■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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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홍성욱
사유: 중고 사기 거래 제품 블러 처리 (업체 요청해와 법무팀과 상의 후 결정함)
정진상, 피의자 조사 중
모든 혐의 적극 반박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들으신 것처럼정치권은 물론 민변과 인권위도 유가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라는 주장과 함께법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이 어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공개된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은의]
이게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공개를 한 측도, 또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측도 다 피해자들,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희생자분들 그다음에 희생자의 유가족분들의 심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목적에 집착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악용한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도 이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은의]
안타깝게도 형사법적 처벌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체는 사람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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